"역주행 트랙터에 부딪쳤는데..내가 가해자?"
입력 2020.12.04. 19:44
https://news.v.daum.net/v/20201204194403456
어두운 밤길 차를 몰고가는데, 눈 앞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트랙터가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나를 가해자라고 지목한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홍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1차 판단은 "가해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충돌 직전, 트랙터는 멈춰 섰는데, 승용차는 안 멈췄기 때문에, 승용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홍천경찰서 경찰관/음성변조 : "역 정차하거나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도 주의 의무가 더 있잖아요. (과실이) 1%만 많아도 가해차가 되는 거죠."]
하지만, 트랙터 불빛이 선명하지 않았던데다, 역주행 자체가 더 큰 과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트랙터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고, 잘 보이지 않아 승용차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진로방해의 트랙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가해차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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