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플레이

정치,백신 이야긴 거르고

1일 확진자수가 800명이 넘었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1일 확진자수 1천명대까지 보는데

영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본격적으로 대량 백신접종도 올해는 힘듬. 

백신을 맞든 안맞든 급한불을 끄기 위해선 당장 3단계 거리두기(곧 락다운)을 해야하는데

일단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쉽게 말해서 그냥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게 된다는 뜻임. 일단 3단계 시작하면 최소 2주는 유지하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게 2주가 될수도 있고 한달이 될수도 있고 일단 시작하면 그게 언제 끝날진 모름. 일단 여태 락다운 들어간 다른 나라들은 다 그래왔음. 처음에 2주 셧다운이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고 3개월이 되었음. 

한번 멈추는건 쉬운데 다시 시작하는건 어렵다는 뜻임.

3단계가 시작되면 3단계가 끝날때 까지 대상자( 일단은 전국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코로나 지원금도 뿌려야됨. 호주 캐나다의 경우 셧다운으로 실직,휴직된 사람들에게 일괄 1인당 다달이 월 180만원정도를 지원했음. 난 캐나다에서 코로나 지원금 타먹고 그것도 끝나서 캐나다 실업급여 타먹었는데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뿌린 1인당 코로나 지원금은 한달 2000cad 7개월 총 1.4만달러임.(한화 1200만원) 

물론 이것도 전부 세금이고 빚임. 

캐나다나 호주는 복지국가라서 일단 빚내서 코로나 셧다운동안 먹고 살았는데 한국은? 

캐나다가 이것때문에 작년대비 -8%정도 경제성장 까먹었고 호주가 -6% 까먹었음.

여기서 사정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이 1일 확진자수가 3천명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셧다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일본도 한국처럼 셧다운 한번도 안하고 경제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경제성장 -6% 까먹었음. 셧다운을 안했는데도 셧다운한 호주와 경제영향이 동일한데 여기서 셧다운을 하게되면 일본에선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엔고 도쿄올림픽등 힘든데 뒷감당이 안되는 상황임. 한국에서는 소비쿠폰 뿌리다 코로나 심해지고 중단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여행쿠폰 뿌리고있음. 그만큼 경제가 몰린 상황인데.. 

물론 이탈리아 처럼 의료시스템이 붕괴까지 몰릴땐 저렇게 경제손실을 감수하고 셧다운을 하긴 해야하지만  

셧다운을 안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지

현 시점에선 어느쪽일까